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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서울청사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표 - 내용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 - 이유 :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 - 추가 금리 내용 :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2.5% 계획 - 임대차 3법 시행 후속 조치 :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 -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 공인중개사 부당표시 와 광고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예정

금융과부동산 2020. 8. 19. 08:35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에 가면 확인 가능 전체는 아래의 URL에서 확인 가능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세종시, 서울특별시,경기도는 아래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종시 서울특별시 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 만원 미만 1천 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융과부동산 2020. 8. 17. 22:38

참고자료위치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insights/samilpwc_src_covid19_5.pdf

금융과부동산 2020. 8. 17. 22:27

전세가 또는 매매가 증가 이유 - 전세가격이 이상 급등하면 매매가 상승 원인 -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면 전세가 급등 - 멸실이 많아지면 전세가나 매매가 상승 2020.08 현재 언론은 집값 상승의 심리를 유도 하고 있음 - 재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을 - 단지 매물이 감소 하고 있다고 결과만 확인하고 - 이유를 확인하지 않아 시장심리를 유도 전세대출 가파른 증가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합계 기준 전세 자금 대출 잔액 추이 전세대출금이 늘어나는 이유 추측 - 정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으로 = 고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움 = 주택 매매 수요가 감소 전세 수요가 증가 = 전세 가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 - 보통 7월이 장마, 휴가 등으로 ..

금융과부동산 2020. 8. 15. 20:32

2021년 예정으로 확정된 내용은 현재 없음

금융과부동산 2020. 8. 15. 13:12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 (Loan to Value) : 주택담보 대출 비율(주택담보로 대출시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주택을 담보로하여 돈을 빌릴 時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 비율 -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 - 대출원리금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 소득은 직장인의 경우 연봉, 연소득을 말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 - 주택담보대출원리금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까지 다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 소득 대비 일..

금융과부동산 2020. 8. 13. 19:40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는 경제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를 재분배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축소된다는 주장 정치적으로 우파적 시각에서 사회적 분배,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복지정책 등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자의 피해로 인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 로빈후드 법 1993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공립 학교 재정을 위한 재산세법을 제정하여 상류층으로 부터 더 세금을 걷어 가난한 층이 사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자원을 재분배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B9%88%ED%9B%84%EB%93%9C_%..

금융과부동산 2020. 8. 12. 22:54

부가세율 인상 논의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 의견 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43.5% 수준 예상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 감소 예상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 필요

금융과부동산 2020. 8. 12.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