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서울청사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표
- 내용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
- 이유 :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
- 추가 금리 내용 :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2.5% 계획
- 임대차 3법 시행 후속 조치 :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
-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 공인중개사 부당표시 와 광고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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