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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모음/국토교통부 2020. 11. 27. 20:48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 ‘22년까지 집중 공급하며,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임. -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이 우선 진행되며,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을 완료하는 등 순항 중이며,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신속히 이행함.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보도자료모음/국토교통부 2020. 11. 27. 20:22

보도자료모음/국토교통부 2020. 8. 30. 19:16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

보도자료모음/국토교통부 2020. 8. 30. 19:00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 되었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

보도자료모음/국토교통부 2020. 8. 2.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