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 자금 지키기

전세가 또는 매매가 증가 이유
 - 전세가격이 이상 급등하면 매매가 상승 원인
 -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면 전세가 급등
 - 멸실이 많아지면 전세가나 매매가 상승

2020.08 현재 언론은 집값 상승의 심리를 유도 하고 있음
  - 재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을
  - 단지 매물이 감소 하고 있다고 결과만 확인하고 
  - 이유를 확인하지 않아 시장심리를 유도


전세대출 가파른 증가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합계 기준
   전세 자금 대출 잔액 추이

전세대출금이 늘어나는 이유 추측
  - 정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으로
     = 고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움
     = 주택 매매 수요가 감소  전세 수요가 증가
     = 전세 가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 

 

   - 보통 7월이 장마, 휴가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음
      이것은 전세 거래가 적다는 의미인테 대출금이 증가했다은 것은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추축
      = 전세자금이 신용대출보다 이율이 적음


전세금 미반환 사고

깡통 전세 사고 건수
 2020.06 말 기준 전세 보증금 반화사고 피해
  = 2019.06 대비 2배증가한 금액2476억 전체1255건 발생

이것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여력을 가진 다주택 보유자가 적음

대처 방법
= 보증 보험을 들어서 편하게 진행하는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진행(대항력 - 전입신고 - 과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전세계약시필수)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시작과 동시에 전세권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
   이사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경매 절차를 참고

  - 경배 신청부터 돈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유찰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10개월 가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