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증세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는 경제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를 
재분배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축소된다는 주장  

정치적으로 우파적 시각에서 사회적 분배,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복지정책 등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자의 피해로 인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


로빈후드 법
1993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공립 학교 재정을 위한 재산세법을 제정하여 
상류층으로 부터 더 세금을 걷어 가난한 층이 사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자원을 재분배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B9%88%ED%9B%84%EB%93%9C_%ED%9A%A8%EA%B3%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