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인상 논의 국회 입법조사처

부가세율 인상 논의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 의견

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43.5% 수준 예상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 감소 예상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