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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해 온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 결과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 투기 의심사례에 대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실거래 조사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을 선별하여 실거래 신고내역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 불법 의심사례 총 811건을 적발했습니다. 탈세 의심사례가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 37건, 거래신고법 위반 211건, 명의신탁 의심사례 8건이 탈세 의심사례입니다. 첫째, 30대 A는 회사 대표..

금융과부동산 2020. 8. 26. 23:00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국세청이 정밀 검증 국세청은 탈세 의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계획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과태료 부과

금융과부동산 2020. 8. 26. 11:41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 - 은행대출이 막히자 저축은행, 보험사 , P2P 등을 이용한 주택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현상 - 생명보험 협회 = 주택담보대출 증대 - 손해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어 감소 이유 12ㆍ16 부동산 대책 - 은행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9억 초과주택에 대한 대보대출 DSR(총 부태원리금 상환비율) 40% 제한 - 보험사, 2금융권은 DSR 60% 적용(현재) - 보험사와 은행들의 이자율에서 큰 차이점이 없음 - P2P는 2020.08.27 발표될 온랑니 투자연계금융업법 LTV 70% 제한 예정

금융과부동산 2020. 8. 24. 15:16

2020.09 말까지 판매 해야 하는 이유 있는 규제지역 주택답조대출 2주택자 -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고 입주하지 않음 1주택자는 2020.09월 까지 입주하거나 매매 해야한다 - 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의 약정 이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이행상황을 금융위원회 에서 모니터링 예정 - 규제지역 내 조건부 주담대를 받고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하지 않은 차주 = 대출 회수 등의 조치 = 약정을 위반한 차주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받을 수 없음 DSR - 주택과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금융과부동산 2020. 8. 24. 12:4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록일 : 2020-08-19 담당자 : 변성미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을 심의·의결 심의 의결 내용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 -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실현 현재 진행 중인 제도 -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중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21% 내려간다」(2018년 6월 21일 보도자료) 연 수입금액 2,..

금융과부동산 2020. 8. 19. 19:58

대출 금리 구조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로 계산 된다 가산금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재계산 업무 원가 , 신용 프리미엄, 리스크 관리 등의 비용 주택대출 변동금리는 매달 발표되는 코픽스 변동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92873Y

금융과부동산 2020. 8. 19. 16:34

LTV(담보인정비율, Loan-To-Value ratio) 주택 가격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서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등은 없다고 가정하여 단순계산한 비율 LTV 계산 예시 담보주택의 가치가6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인 경우(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은 없다고 가정) LTV = (3억원 ÷ 6억원) × 100 = 50% 금리방식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금리가 계약기간 동안 고정 변동금리 금리가 변동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일정한 원금과 함께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만기일시상환 -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는 방식 대출부대비용 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 ..

금융과부동산 2020. 8. 19.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