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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 조사 2020.09.15 김대지 국세청장 세무관서장회의 - 법인과 사모펀드 그리고 30대 이하의 주택취득 과정을 집중검증하라는 지시 2020.09.22 국세청 -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 98명을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 세무조사 대상 *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많은 금액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배당금을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 여러 채를 취득한 사모펀드 관련자 * 고소득 전문직 1인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아파트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자 * 수십채의 주택을 사들이고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김태호 ..

금융과부동산 2020. 9. 22. 23:10

부동산전자거래소 - 부동산 매물등록과 매매계약, 대금수수등 등기이전을 한번에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거래통합시스템 문재인 대통령 2020.08.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이야기 홍남기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0.09.02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소장 - 2020.09.14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상시적 시장관리 기능의 부동산전자거래소 운영을 제안 = 기존의 부동산 투기 단속조직 확대 =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 주택청(가칭) 신설 을 제안 =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라는 의견 == 이유 : 부동산감독원의 조직..

금융과부동산 2020. 9. 18. 21:5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주재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부동산 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 대한 검사 와 감독권을 강화 주장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물론 공인중개사, 감평사 등 중개자 검사 와 감독권을 행사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동산 불법 과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절차는 있음 불법과 탈법 거래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음 감독기구는 사후적 대책에 지나지 않을 것 정책을 꼼꼼히 설계해 집행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불법 및 탈법적 거래를 잡아내는 부동산 정책 콘트롤타워가 필요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사유재산을 감시한다는 논쟁과 쟁점이 있는데 주택과 부동산은 공공성이 있고 필수 금융은 있는데 ..

금융과부동산 2020. 9. 16. 20:23

정세균 국무총리 -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 - 국회 대정부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정세균 국무총리 == 금융을 푼다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 ==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에게는 어떻게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 LTV 규제가 지역별로 적용돼 실수요자도 불이익을 받는다 = 정세균 국무총리 ==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 ==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딘가 불이 났는데, 이쪽의 불을 끄면서 다른쪽에 불이 안났다고 부추기면 불이 안잡히지 않냐 ==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

금융과부동산 2020. 9. 16. 19:35

1 주택자 주택 매매 9억원(실거래가)까지는 양도세 없는조건 -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비규제 지역 = 2년 보유 조건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 =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동시에 충족 1주택자 예외 -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용 보유기간 1년당 8%씩 최대 80%의 공제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년 실거주 요건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는 제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요건 - 2018년 9월 14일 전에 집을 구매 = 3년 안에 기..

금융과부동산 2020. 9. 15. 01:01

깡통주택 -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더라도 주택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 -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주택 -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깡통주택’ * 깡통아파트 : 아파트를 지칭 깡통전세 : 깡통주택(또는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 주택가격의 100%가 아닌 80%가 기준인 이유 -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내놨을 때 평균 낙찰가율이 시세의 70~80% 선에서 결정

금융과부동산 2020. 9. 9. 00:22

제6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 8월5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0.01% 상승에 그쳤고 강남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춰 - 7월부터 8주간 지속된 가격 상승률 둔화로 6월 상승률 수준으로 안정화 -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 -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 -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으로 법인 보유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8.4공급대책에서 서울권역 13만2000호 수도권에 총127만호 공급 계획 - 2022년까지 수도권에 37만호를 집중 공급 계획 - 근거 자료 = 서초구 반포자이(84.94㎡..

금융과부동산 2020. 9. 9. 00:04

외국인 ,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 경기도 2020.09.03 브리핑 - 외국인 및 법인의 경기도내 토지와 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 - 실수요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 적용일 = 빠르면 2020.10 중으로 지정 - 범위 = 경기도 연천, 안성 등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 지역을 예상 - 대상 = 외국인과 법인으로 한정 - 기간 = 1-2년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검토 가능 - 지정 후 변경 내용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필요 = 매각이 아닌 취득에 대한 규제를 적용 취득시 관할 시장 , 군수의 허가..

금융과부동산 2020. 9. 7.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