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2020.08.25 김현미 장관이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 임대차 계약 수수료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 하면 한도가 200만원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 =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 - 김현미 장관 =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 결론 국토부 차원에서 중개보수 요율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금융과부동산 2020. 8. 30. 17:3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1. 개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하 'P2P법')의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P2P법령 등 주요 내용 가. 진입제도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21.8.26) 등록경과기간 부여 나. 영업행위 규제 □ (정보공시)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 공..

금융과부동산 2020. 8. 30. 16:5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2년내 처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0.08.24)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2020년 09월부터는 2018년 0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 -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와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 -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2018년 9.13 대책 처분과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

금융과부동산 2020. 8. 30. 14: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부동산 시장 - 우선은 안정화 이후 과도한 거품이 사라질 정도까지 특정 지역은 내려갔으면 - 부동산 과한 거품 사라져야 - 비상식적인, 상식을 넘는 가격 상승이 없는 것이 1차 목표 -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 시행 초기인 부동산 입법 영향으로 매매시장은 안정화 길 = 임대차시장은 정책 변화가 커서 전환기 진통을 앓고 있지만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해 포용사회로 가자는 취지를 서로 이해하면 곧 안정될 것 = 부동산 문제는 민관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 상시 논의하며 중장기적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별 지급 강조 = 소득 수준을 감안한 차등지급 = 1차 지원금의 경험을 참고하며 논의

금융과부동산 2020. 8. 30. 14:05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충청남도 2020.08.30 일 천안 성성2지구 아파트 분양지역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금융과부동산 2020. 8. 30. 13:53

다주택자 투자처는 멸실이 진행되는 재개발 멸실된 상태면 주택 취득이 아닌 토지 취득세로 계산되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멸실된 입주권으 구매하며 4%의 토지 취득세 납부 관리 처분 계획일 이후 입주권 구매한 조합원은 준공시점에 추가 분담금(재건축은 건축비)에 대해 2.8% 취득세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 하므로 6월 1일 이전에 멸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택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도 있음

금융과부동산 2020. 8. 27. 22:29

-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12% 취득세 중과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 4주택이상 12%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 같은 세대 공공 소유 : 1세대 1주택 다른 세대 공공 소유 : 각각 1주택 소유 상속 주택 상속 지분이 가장큰 사람이 소유 지분이 같으면 거주하거나 최연장자 순 분양권과 입주권 주택소유수에는 포함 중과세 대상은 아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주택수 포함 아래의 이미지는 https://news.joins.com/article/23837290 에서 가져옴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부동산 2020. 8. 27. 22:21

재건축 구매시 주의 다주택자 보유주택 모두 사야 입주권 확보 2017년 6‧19대책 - 재건축 조합원 1인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여러 가구를 보유해도 - 새 아파트를 1가구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해야 한다고 규제 2017년 8‧2대책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 -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완공까지 집을 팔 수 없음 - 같은 재건축 단지 내 여러 가구를 보유한 소유주에게서 일부 가구를 사더라도 대표 조합원은 한명만 선임 예외 조항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집을 팔 수 있음 결론 같은 단지에 2가구를 보유한 A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B에게 주택 1가구를 매매 하면 B는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A와 아파트 2가구를 공동명의로 보유 또는 A의 아파트 모두(..

금융과부동산 2020. 8. 27.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