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국세청이 정밀 검증

국세청은 탈세 의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계획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