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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인천계양·하남교산 신도시 토지 보상 2020.08.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 보상계획을 공고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 현지인 - 전액을 현금 보상받 -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을 선택 부재 부동산 소유자 -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 부재 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금융과부동산 2020. 8. 9. 12:33

법인 주택 2021년 부터 세금폭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오르고 종부세 기본 공제 폐지 2021년 6월 - 법인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 적용되지 않음 - 세부담 상한이 없음 - 개인 다주택자 법인 만들어 탈세 어려움 기재부 관계자 - 6억원 이하 건물 보유자도 앞으로는 종부세를 내야 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법인 건물에는 모두 종부세가 부여되는 것 참고 charge@yna.co.kr

금융과부동산 2020. 8. 9. 12:22

토지거래허가제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금융과부동산 2020. 8. 8. 18:24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과 매력의 약화 현상을 가져온다. 원인 유통되는 통화공급의 증가 등이 있음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료중의 하나는 종합물가지수(소비자종합물가지수)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가 인플레이션이 결정되는 요소 부정적 영향 돈을 저축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 인플레이션 증가의 불확실성은 투자와 저축의욕을 저하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소비자들의 생필품등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 긍정적 영향 중앙은행이 실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것(경기 침제를 완화를 위해서) 비화폐 자본프로젝느에 대한 투자를 장려 디플레이션 한 국가의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이고..

금융과부동산 2020. 8. 6. 16:55

현재 4% 수준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 - 전환율이 처음 결정될 당시의 기준금리가 2.5~3% - 현재는 0.5% 수도권의 대부분 임대 가구는 갭 투자 목적으로 산 집 -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위해 임대한 집 -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만큼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음 - 쉽게 전환이 이뤄지진 않을 것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급 시기 - 내년 말에는 사전청약 예상

금융과부동산 2020. 8. 5. 22:15

신규 아파트 공급을 확대 - 공공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 - 층수 50층 고밀 개발 대책 조건 - 공공이 참여 - 추가되는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태릉골프장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등 서울 도심 주요 입지에 향후 10년간 11만여호가 추가로 공급 시세 30%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방식이 새로 도입. 8·4 공급 대책 경기와 인천 지역 3기 새도시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2만호를 제외하고 서울 도심에서만 추가로 확보되는 물량이 11만2천호 서울 도심 신규 부지 -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호 - 정부과천청사 4천호 -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3100호

금융과부동산 2020. 8. 5. 13:0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 2020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 의지] * 임대차보호법 시행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는 의견]

금융과부동산 2020. 8. 3. 11:01

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업권별 준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 ‘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을 위해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20.7.30) ㅇ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 ◈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금융과부동산 2020. 8. 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