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 절 차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 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 시)

 

*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 허가기준 

  - 이용목적의 적절성

  - 면적의 적합성 등에 군수·구청장이 법령의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 자기주거, 임· 축· 수: 3년(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 개발사업, 복지· 편익: 4년(개발사업: 허가구역 지정 당시 이전부터 시행하는 사업)
- 농업용지, 대체용지: 2년
- 현상보존용지, 기타: 5년

 

* 업무 처리 절차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