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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모음/국토교통부 2020. 8. 30. 19:16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

보도자료모음/국토교통부 2020. 8. 30. 19:00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 ‘20.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ㅇ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이행시 ..

보도자료모음/금융감독원 2020. 8. 25. 21:55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11년)하였습니다. ① SIFI 별로 정상화·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②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보도자료모음/한국은행 2020. 8. 19. 16:55

"본 저작물은 '국토정책 연구원(기관명)'에서 '202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776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작성자:이정찬 책임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 안승만 책임연구원, 조만석 책임연구원, 성선용 책임연구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정책 연구원,http://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33526'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이정찬 책임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 안승만 책임연구원, 조만석 책임연구원, 성선용 책임연구원 1>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국제사회에서 부상 - 그린뉴딜은 ‘..

보도자료모음/국토정책연구원 2020. 8. 12. 23:09

보도자료모음/금융감독원 2020. 8. 11. 22:28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보 도 참 고 보도 배포시 부터 배포 2020.6.30.(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02-2100-2830) 담 당 자 황 기 정 사무관 (02-2100-2832) 최 범 석 사무관 (02-2100-2836)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 명 섭(044-201-3320) 박 진 홍 서기관 (044-201-3321) 홍 승 희 사무관 (044-201-4129)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김 형 원 팀 장 (02-3145-8040) 제 목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 정부는 지난 ‘20.6.17일..

보도자료모음/금융감독원 2020. 8. 11. 22:24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7.3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ㅇ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ㅇ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⑴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

보도자료모음/기획재정부 2020. 8. 3.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