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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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이정찬 책임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 안승만 책임연구원, 조만석 책임연구원, 성선용 책임연구원

 

 

1>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국제사회에서 부상

    - 그린뉴딜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시장 창출정책’을 뜻하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음(2020년 7월 17일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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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국제적인 상황과 도시화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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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브리프에서는 그린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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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특장점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에 두고 국가·도시 그린뉴딜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정책제안

① (도시정책) 그린뉴딜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      - 그린뉴딜의 3대 규범*을 도시기본계획의 모든 부문에 적용             * 온실가스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   ② (중점사업) 건축부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 노후 공공주택·공공시설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를 앵커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   ③ (녹색금융)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 활성화로 대규모의 안정적 재원 마련      -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에 적합한 새로운 녹색금융 모형* 도입 및 활성화            * 한국형 OBF(On-bill Financing, 요금납부식 금융;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요금을 상환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프로그램​

국토정책브리프-7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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