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1.07.0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
-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급락 가능성을 경고
-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부동산 등 투자에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
= 10년 전인 2011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
=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
=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로 회상
- 한국은행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주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지목
-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설명했
=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RIP상승률)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 기준 12.7%
미국 6.6%
영국 6.5%
프랑스 4.8%
비교해서 높은 수준
-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
=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
= 기존 대출규제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
= 금융업권간 규제나 실무 적용상 차이에 따른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꼼꼼히 챙겨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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