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 후 취소 19만건 에 근접 [2021.10.15]

실거래 신고 후 취소 19만건


*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

  - 2021.09 월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값  4652만원
     = 2021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로 상승

  - 2021.09 월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477만원
    = 2021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로 상승


* 2020.02 부터 2021.09 까지의 기간 
  - 주택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한 건수 19만건에 근접
  - 매매거래의 약 5.7%

* 계약서 작성만 해서 등록을 하며, 이를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음


* 국토부
 -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

 

*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더 작아 벌칙강화 처벌규정 신설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