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美재무부, CARES법 적용대상 연준 긴급대출제도 종료 통보

출처 한국은행 국외사무소 자료실

 

(연장거부)

Mnuchin 재무장관은 11.19일 Powell 연준 의장앞 서신을 통해 CARES법에 의거 설립되어

금년말 종료 예정인 긴급대출제도(PMCCF, SMCCF, TALF, MSLP, MLF)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통보

 

* * CPFF, PDCF, MMLF, PPPLF 등에 대해서는 90일 추가 연장

 

o Dodd-Frank법에 따라 연준이 긴급대출제도를 도입 또는 연장시 재무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

o CARES Act에 의거 재무부는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해

   = 연준 긴급대출제도의 손실보전을 위해 4,540억달러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데,

   = 현재까지 총 1,950억달러를 지원 * 경제안정대책에 총 5,000억달러를 배정하였으며

   = 이중 4,540억달러 이상을 연준 대출 프로그램 손실보전에 활용토록 규정

   = 11.18일 현재 재부무가 실제로 연준에 제공한 자금은 933억달러이며,

      재부무는 이중 미사용 자금(WSJ 추정 : 700억달러 상당)의 상환을 연준에 요청

 

 

(존속기한)

 CARES법에서 연준의 대출프로그램 등 경제안정대책(Title IV)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 신설 또는 보증을

 2020.12.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CARES법상여타 대책들은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종료시까지 가능

 

o 재무부가 연준의 긴급대출제도에 배정하지 않은 자금(2,590억달러 상당)은 2020.12.31.일 이후 사용이 불가

o 다만 이미 도입된 긴급대출제도는 재무부가 연장할 경우 연준이 각 대출제도의 대출한도내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 신규 대출이 가능

 

(대출실적)

 금년말 종료 예정인 긴급대출제도(PMCCF, SMCCF, TALF, MSLP, MLF)의

 총 대출한도는 1조 9,500억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대출잔액은 243억달러에 불과 하여 소진율이 1.2%에 불과

 

o 다만 9월 의회청문회에서 MSLP(중소기업대출) 대출실적 부진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연준이

  동 대출제도의 최소대출금액을 기존 2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하향 조정(10.30일)한

  가운데 최근 신규 대출이 빠르게 증가*

 

(연준등 반응)

  연준과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중 이며

  경제회복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긴급대출제도 조기 종료에 반대 의견을 표명

 

o 파월 연준의장은 11.17일 외부강연에서 긴급대출제도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

 

 

(평가)

  주요 언론과 현지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긴급대출제도 조기종료 조치에 대해

  대통령 선거 낙선 이후 트럼프행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

 

  o 대선 이전에 공화당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MLF의 연장에 대해서만 반대

  o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신임 재무장관이 연준의 긴급대출제도를

    다시 승인할 수 있으나 의회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재무부가

    연준의 손실보전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여 대출규모가 크게 제한

 o 재정법안 추가 제정 여부 및 지원규모는 내년 1.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2곳의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20201120_[현지정보]미재무부_CARES법_적용대상_연준긴급대출제도_종료통보_f.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