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2021.01.28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

*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음
*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음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있다. 

*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 (Volcker Rule)을 도입
  -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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