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2021.01.27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