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가변예치의무제도

2021.01.1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중 일부

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미제도
    -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

    -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즉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등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조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워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조치사유가
  소열될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관 검색어 : 외국환평형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