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
2020.09.23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
-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적 음성적 거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 공인중개사업 개정 안
= 현행법
== 미등록 중개사가 중개행위 또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행위 등 신고
== 지자체 건 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 규정
= 개정 안
==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부동산 광고를 신고도 포상금 지급
- 2020.08.20 공인중개사법 개정
=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 무자격자의 불법 표시,광고행위가 금지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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