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2020.09.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대응반(TF)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하며 불법행위 등을 포착, 적발해여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 생성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언급
=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등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
=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
=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을 확대
= 금융정보 이상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
- 주택공급 대책
=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 공적의무 위반 사업자
=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9월부터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
-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 임대 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을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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