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탈세적발, 대출 감시, 사법 처리 기능
국세청에는 555건의 탈세 의심 사례가 전달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 중 81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13건 등 위법행위 30건에 형사 입건
허영 민주당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감독기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
국토부가 요구 가능한 정보
- 개인 대상
= 주민등록전산정보
= 등기기록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자료
- 법인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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