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회수 개시
조건
1. 소득이나 대출 용도에 상관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집을 산 사실이 확인
2.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고액 신용대출 규제
-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규정
-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6개월 주기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차주의 주택 구매 여부를 확인
- 2021년 5월 30일을 은행들이 일제히 사후 관리에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회수당하는 사례가 발생.
결론
- 차주가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게 아니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
- 유일한 예외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 규제 시행일 이후 추가 약정서를 쓰고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상속 이외 사유로 집을 취득한 사람은 전부 위반
- 차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받으면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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