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
-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발표
개인의 상환능력을 근거로 대출을 집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전환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더 어려워질 전망
DSR
-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짐
금융위는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
- 금융기관별 DSR을 규제 에서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도입
-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DSR 산정방식을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
*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게는 DSR 비중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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