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2021년 부동산 정책기조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와 도시정비사업으로 수도권에 127만호 주택을 공급

* 2020.12.17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수도권에 127만호(공공택지 8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43만호)의 주택을 공급 

*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가격 안정 시 해제도 병행 검토) 등을 적극 강구 

*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혜택도 검토되며, 
    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 이연에 대비해서 은행권 대손충당금·자본금을 확충

 

기획재정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 확장적 재정 기조  
    -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때 내년 예산(558조원)의 63%를 집행
    - 지방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60%)에 집중  

 *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 
    - 금융정책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5조까지 확대
    -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가계·기업대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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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경제활동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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