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취소 19만건 에 근접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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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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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 후 취소 19만건
*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
- 2021.09 월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값 4652만원
= 2021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로 상승
- 2021.09 월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477만원
= 2021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로 상승
* 2020.02 부터 2021.09 까지의 기간
- 주택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한 건수 19만건에 근접
- 매매거래의 약 5.7%
* 계약서 작성만 해서 등록을 하며, 이를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음
* 국토부
-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
*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더 작아 벌칙강화 처벌규정 신설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