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과 관련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 발표

- 정부는 기존의 투기 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다. 

-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한 것이 사실

-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 

-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세대수가 61만 세대 더 증가했다

- 좀 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예측했던 공급물량 보다 수요 초과로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역할을 했다. 

- 아울러 시중 자금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이 몰리는 상황도 있었다 

-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방안 만들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