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0.10.0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반환금액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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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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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HUG·SGI에 가입하는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최근 5년간 증가하여 총 7654억
이유 :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HUG 나 SGI에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 증가
: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DSR 산정시 전세원금이 미포함
해결책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