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 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 조사
2020.09.15
김대지 국세청장 세무관서장회의
- 법인과 사모펀드 그리고 30대 이하의 주택취득 과정을 집중검증하라는 지시
2020.09.22
국세청
-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 98명을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
세무조사 대상
*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많은 금액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배당금을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 여러 채를 취득한 사모펀드 관련자
* 고소득 전문직 1인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아파트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자
* 수십채의 주택을 사들이고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 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 등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
-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
-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정교하게 수집·
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