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부동산전자거래소

부동산전자거래소
   -  부동산 매물등록과 매매계약, 대금수수등  등기이전을  한번에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거래통합시스템

문재인 대통령
  2020.08.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이야기

홍남기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0.09.02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소장 
  - 2020.09.14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상시적 시장관리 기능의  부동산전자거래소 운영을 제안 
    = 기존의 부동산 투기 단속조직 확대
    =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 주택청(가칭) 신설 을 제안
    =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라는 의견 
       == 이유 : 부동산감독원의 조직과 기능을 만들어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

   - 미국·아일랜드 등 다수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탈법거래를 감독하는 제도 보유 
   - 부동산위원회-부동산감독원 모형을 마련하는 부동산 산업,시장감독 기능을  갖춘 체계를 제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
   -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