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0.09.16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등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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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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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
- 국회 대정부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정세균 국무총리
== 금융을 푼다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
==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에게는 어떻게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 LTV 규제가 지역별로 적용돼 실수요자도 불이익을 받는다
= 정세균 국무총리
==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
==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딘가 불이 났는데, 이쪽의 불을 끄면서 다른쪽에 불이 안났다고 부추기면 불이 안잡히지 않냐
==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것이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때가 온다
==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지금은 투기세력이 과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혼란을 겪고 있다.
== 모든 노력을 동원해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