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2월 이전까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안되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을 확대 투입 계획
= 의심 사례, 투기 사례들을 억제하는 가시적인 노력
- 신규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제 도입 유보적 입장(이유 : 관련 데이터가 미흡)
= 신규 임대에 대해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존 금액이 필요하여 임대차 신고가 활성화되여 데이터 축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지금 실제로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
= 대응반을 보다 확대해 긴급 투입해 억제 계획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
- 부동산 등의 거래신고를 받은 사항 중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신고내용의 조사
- 정책 관련 정보의 관리·분석
-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 수행 등
-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조사를 위한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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