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로 임대주택 공급
2020.12.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기발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이 중요
-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 12월까지 서울 5000호, 수도권 1만6000호 등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
-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 보다는 주택공급이 순증 하는 건설임대를 지원
-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
- 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
-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
-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 민간의 참여가 중요해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 방침
-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 경찰청
-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중심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해위에 대해 집중단속 시행 예정
* 국세청
-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서 부산, 대구 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를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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